법령 행정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9두5631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법 2022. 1. 12. 선고 2021누46225 판결
[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2상,381]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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